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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정보38

특정 도시의 집중을 완화하는 '과밀부담금' 총 정리 우리나라가 한지역으로만 발전이 된다면 어떻게될까요? 조금이나마 특정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만들어진 부담금인데,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이란? 인구와 시설이 집중하기 쉬운 수도권 등의 특정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새로 들어서는 신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밀억제권 구역 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속하는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일반건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이죠. 과밀억제권은 현재 서울특별시만 부과대상입니다.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과밀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과도한 인구밀집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건물을 물리적으로 억제시켜 수도권 공간활용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 입니다. 금액적으로 .. 2022. 3. 3.
좁은 '신혼희망타운' 중형평수 확대 등 민생편의 정책 추진 국토교통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의' 개최, 총 26건의 개선과제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생편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편의 증진 2. 산업활성화 3. 경영환경 개선 4. 행정절차 합리화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공급 확대! 주로 소형평수가 대부분이었던 신혼희망타운은 자녀가 생기게되면 장기거주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동안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을 규정하고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60~80㎡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곧바로 30평대의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2022. 2. 28.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원룸,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대출 정리 제2종 근린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슈퍼, 편의점, 동네의원, 금융기관, 음식점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1종, 2종으로 나뉘어져있는 근린생활시설중 제2종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1. 공연장_ 바닥면적 500㎡ 미만 2. 종교집회장_ 바닥면적 500㎡ 미만 3. 자동차영업소_ 바닥면적 1000㎡ 미만 4. 서점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_바닥면적 500㎡미만 8. 휴게음식점, 제과점_바닥면적 300㎡미만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_바닥면적 .. 2022. 2. 24.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취득세,재산세 알아보자 오늘은 부동산 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세금감면,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다뤄보려고합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1989년 인천시에서 처음 지어졌다. 처음 입주하던 기업은 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2010년 2월부터 지식산업, IT, BT, 디자인, 설계 등 첨단지식기반 산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다. 현재는 서울시 금천구와 구로구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규제로 투자가 힘든시기에 지식산업센터 줄임말로 "지산"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세금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지산의 취득세는 4.6.. 2022. 2. 22.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방법과 이유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청약을 넣기위해서는 자격조건중 하나인 '세대주'가 필수인데요, 가족과 함께 살고계신분들은 세대주가 1명만 가능하기에 청약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및 각종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세대분리 조건,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가족간 세대분리 조건 1. 나이 가족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30세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소득조건에 충족하다면 분리가 가능합니다(아래 설명). 또한, 결혼 경험이 있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 소득조건 소득범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소득산정기간 : 주택.. 2022. 2. 21.
우리집이 로얄층, 로얄동인지 알아보는 법! 로얄층, 로얄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를 구매하실때 이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부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왜 같은아파트에서 가격이 적게는 천 단위,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지에 거주하더라도 어느 단지는 강이보이는 리버뷰가 될 수 있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자연경관이 보이는 뻥뷰, 초등학교와 더 가까이위치하는 초품아, 조망권, 일조권, 역세권, 편의성 등 다양한 이유에서 더 좋은 단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들이 로얄동, 로얄층 입니다. 로얄동의 기준! 1. 세대방향 남향, 남동향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로얄동 기준은 남향, 남동향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햇빛이 잘 비추고 내부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태양의..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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