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원룸,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대출 정리

 

 

 

제2종 근린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슈퍼, 편의점, 동네의원, 금융기관, 음식점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1종, 2종으로 나뉘어져있는 근린생활시설중 제2종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1. 공연장_ 바닥면적 500㎡ 미만
2. 종교집회장_ 바닥면적 500㎡ 미만
3. 자동차영업소_ 바닥면적 1000㎡ 미만
4. 서점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_바닥면적 500㎡미만
8. 휴게음식점, 제과점_바닥면적 300㎡미만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_바닥면적 500㎡미만
12. 독서실, 기원
1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_바닥면적 500㎡미만
1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_바닥면적 500㎡미만
15. 다중생활시설_바닥면적 500㎡미만
16.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_바닥면적 500㎡미만
17. 단란주점_바닥면적 150㎡미만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간혹가다 월세계약 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은 불법개조물로 정의됩니다.

 

왜 불법으로 개조하는걸까요? 바로 본인의 사익추구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높은건물을 지으려고하면 건축법, 건폐율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입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을 적게 만들어도 되서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주택을 더 짓고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할만큼 좋은 대체투자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전세대출?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금융권,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은 불가능하지만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마다 다르지 직접 방문하고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현금흐름이 좋다면 "내돈으로 보증금 내면 되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합법적 주택이 아니니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못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돈으로 줘야하지만 보통 다른곳에 투자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 제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하기때문에 자비는 안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반대한다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임대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제2동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으로 간주가되어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걸리게되면 강제이행금이 따라오게 되며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해야할까?

 

 

가급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가능한 곳을 찾으셔야하며 되도록이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게 좋다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는 주택보다 저렴하고 월세공제가 안되더라도 주택보다 퀄리티가 좋은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은돈으로 좋은집에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크실텐데요, 하지만 꼭 위에 언급한 주의사항을 체크하시고 한번 두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